•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

윤 장관, 투자활성화 의지 강조
“155조 투자 · 14만명 고용” 당부

재계 “경제민주화 규제 양산 부담
경제활성화 위해 정부도움 절실”


기업가정신 주간인 29일, 재계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둘 열렸다. 하나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30대그룹 사장단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단과의 간담회였고, 또 다른 하나는 박용만 상의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였다.

두 군데에서는 공통적으로 규제 입법 양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기업 경영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 입법 공세가 강화돼 기업을 점점 더 옥죄는 현실에 대한 토로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한국 경제 곳곳에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에 제동이 걸리고 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이어지면서 자칫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주를 이뤘다.

윤 장관은 이날 30대그룹 사장단과 대면하면서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강력한 투자활성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30대 그룹이 올해 계획한 155조원대 투자와 14만명 고용 계획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남은 4분기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난 것은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주무부처 장관이 기업인을 만나 투자ㆍ고용 확대를 당부한 것은 그만큼 정부로서도 급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기업인들은 투자나 고용에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 쪽에 매진하겠지만 최근 일련의 기업 규제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업인들은 정확히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조석제 LG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0그룹 사장단 투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사장단은 기업들이 투자 고용이나 경제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애로사항의 해소를 주문했다. 사장들은 기업 규제 입법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유해화학물질규제법 등 업계에 부담이 되는 시행령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투자 진척률이 낮은 기업 사장들은 담당 부처 차관에게 어려움을 전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줬으면 한다”며 “예를들어 환경과 관련한 통합허가제 등 기업 부담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으며, 한다고 해도 충격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각종 기업 규제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을 내놨다. 그는 “국내에서 경제민주화나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려가 조금 된다”며 “경제 지표를 보면 내년부터 상당히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지만 최근 저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쉽지 않다”고 했다. 박 회장이 취임후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화평법 등과 관련한 기업 및 산업계의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쪽과 관련한)논의를 했다”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대법원에 의사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영상ㆍ윤정식ㆍ박수진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