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 vs불통’ 11일 朴대통령 시정연설 예정
예산안처리 등 본회의 산적…野 행보 관심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꽉 막힌 정국의 ‘분수령’으로 오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우연히 이날 잡혀 있기 때문인데, 시정연설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야당의 향후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전향적 결단’이냐, ‘입장 고수’냐에 따라 예산 심의, 민생 입법, 인사청문회 등 연말까지 숨 가쁘게 남아 있는 국회 일정의 향배가 갈릴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1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줄줄이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열린 마음으로 박 대통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통과도 쉽지 않음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식과 ‘3자 회동’에 이어 3번째 국회 방문이 된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우선 관심사는 형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냐,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할 것이냐의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청와대에선 일단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홍원 총리가 지난 2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터여서 다음 차례는 대통령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끝내고 시정연설(11일) 이틀 전인 9일에야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 때문에 1주일가량 시정연설을 미루는 식의 일정 타협안으로 국회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여야가 합의한 시정연설 내용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잡혀 있다. 원론적 수준이다. 관건은 여기에 더해질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다. 야당 측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약속 ▷수사ㆍ재판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수용 가능한 선이 어느 수위냐가 핵심이다. 야당 측은 지난 9월 추석 연휴 직전 열린 ‘3자 회동’ 수준의 원론적 대응에 그칠 경우 ‘정국 운영에 야당의 협조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야당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숨 가쁜 일정을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첫 월요일인 11월 4일부터는 국회의 대정부질의가, 11일에는 시정연설이, 12일에는 결산 본회의가 열린다. 같은 주에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12월에는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100여개에 이르는 민생 법안들과 세법 개정안 처리도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도 빠듯한 일정이다. 오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박 대통령이 꺼낼 ‘연설’에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