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이동전화 파파라치 포상제도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결과, 9월 한 달간 하이마트ㆍ디지털플라자ㆍ베스트샵ㆍ전자랜드ㆍ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총 75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하이마트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플라자 22건, 베스트샵 9건, 전자랜드와 이마트 3건, 홈플러스 2건, 롯데마트가 1건이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소상인 온라인매장의 한 달간 1개점 평균 위반건수는 0.8건에 불과한데 비해, 대형 유통점은 10.7건에 달해 무려 1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에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 스마트폰이 팔려나가자 당장 주변의 판매점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 대형마트 성수점 주변 5곳의 소상인 매장 월별 실적 현황을 보면 이달 유치한 가입자는 98명으로 이는 월평균 가입자수(236명)에 비해 57.4% 하락했다.
또 유 의원이 이동통신판매인협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동역 부근 대형유통사 매장주변 2㎞ 반경내 소상인 대리점 및 판매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총 28개 매장중 8개 대리점이 폐업하고, 11개 대리점이 철수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다음달 1일 ‘27만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27만원 보조금 규제를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가전 양판점에서는 자체적으로 법정 상한 보조금을 쓸 수 없다”며 “통신사에 정해준 가격정책대로 팔 수밖에 없다, 갤럭시 S4가 17만원까지 내려간 것도 당일 직전 통신사로부터 기습적으로 가격정책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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