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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아베노믹스식 경제 정책에 반대
뉴스종합| 2013-11-03 11:04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유도해 경제를 살리려는 아베노믹스식 경제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연금 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2015년에 국민연금처럼 재정 재계산을 해보고 이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 이해당사자의 문제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유도해 경제를 살리려는 아베노믹스식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 조성을 위해 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택했지만 우리는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경제 재생을 위해 긴급대책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조치를 취했고 최근 성과가 좋자 총액 증가기준을 2~3%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부총리는 이어 “임금의 지나친 상승은 고용의 축소를 가져와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오히려 고용을 통해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어 임금 상승이 뒤따르는 선순환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현 부총리는 “수출기업의 환율 민감성이 비가격 경쟁력 강화 등으로 예전보다 급감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환율가치는 과거 평균 환율을 밑도는 수준이고 기업들이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환율 민감성이 예전보다 급감했다”고 진단했다.

달러화가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혼란을 겪지는 않을것”으로 낙관했다.

다만, 시장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자본 유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책 초점을 금융 안정성 확보에 둘 예정이며 충분한 완충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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