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정책 전반 사항을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침체되는 부동산, 급등하는 전월세 해법은’이란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토론자로 나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두 연구의원은 우선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쓴소리부터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경기회복도 발목잡고 국민생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반대로 법안처리가 어렵다고 정부여당이 손놓고 있자는 것인가”라며 “개별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대표기관인데 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에 무작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충분한 변명이 될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당장 그 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것을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해서 진행을 못한다는 건 답답한 노릇”이라며 “주택정책을 법률 내용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두 연구위원은 이어 “시장은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향후 주택정책을 정부의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일단 맡기고 국회가 향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견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새로운 주택정책이 나왔음에도 7,8년전에 만들어진 정책ㆍ법률이 구속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강석호 국토교통위 간사는 “주택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취득세율 인하 등 모든 규제를 철폐한 이후에도 주택경기가 살아날지 의문이라 우려할 정도”라며 “이들 규제책은 반드시 철폐돼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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