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법무부, 또 ‘국정원수사’ 방해 의혹…수사팀 버티자 결재해줘
뉴스종합| 2013-11-21 14:28
[헤럴드 생생뉴스]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및 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0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도 법무부가 결재를 미룬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인 수사 방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 신청 예정일인 20일을 앞두고 법무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결재를 미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맞서 수사팀 검사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쳐,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20 밤 8시~8시30분께 가까스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았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 방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21일 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어젯밤(20일) 8시 50분에 접수한 것을 비밀로 하려 했던 것을 확인했다. (밤에 신청하는 건) 이례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 변경을 놓고 법무부·청와대와 검찰 수사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청와대 쪽에서 어떻게 좀 무마해보려 했던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팀장 사건 이후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 수사 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태도 뒤에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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