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4자회담 또 결렬... “특검 수용”=“불가”에 한발짝도 못나간 정국
뉴스종합| 2013-12-03 12:37
4자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특검과 특위, 그리고 예산과 법안이라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골은 깊기만 했다.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자회동 직후 결렬을 선언했다. “특검만은 안된다”는 새누리당과 “특검은 꼭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생각 차이는 컸다.

이날 오전 10시 시장된 회담은 모두발언도 없이 바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중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며, 특검에서도 대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마지막 산을 넘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1차 회담, 그리고 이날 마지막 회동 직전까지 ‘특검’에 대한 거부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은 변함 없다”고 확인했다.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를 특검과 연계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던진 ‘당근’도 불충분했다는 평가다. 황 대표는 전날 1차 회동 직후 “내일은 좀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막판 타협안 제시를 예고했다. 당 내에서는 이와 관련, 특검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 정도로 해석했다. 특검을 ‘대선 불복’ 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는 새누리당, 특히 청와대와 친박계의 정서, 그리고 배수진을 친 민주당의 입장차이 한가운데 점이다.

그러나 이런 ‘황우여 절충점’은 결국 실패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특검 자체에 확답받지 못한 상황이 불만이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특검) 시기와 대상 등에서는 유연성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여지를 뒀음을 시사했다. 또 특검 대상에 대해서도 “남은 의혹 중 가장 규명되지 않은 것이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이라며 협상의 마지노선을 내비쳤지만, 특검 수용 자체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로 통하는 신경민 최고위원도 “특검이 꽉 막혀 있는데, 특검이 없는 특위라는 것은 쇼에 가깝다”며 “어제 회담 중 청와대가 문형표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봐서 황우여 대표의 위상이 그렇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4자회동은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도 합의에 실패한다면 4자 회동은 끝”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당 모두 경색 정국 해소가 절실한 만큼 또 다른 형태의 대화는 이어질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5년의 초석이 될 세법개정안 등 법안과 첫 예산안 통과가 꼭 절실하고,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정 사상 첫 준예산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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