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종대 사장이 제시하는 주택정책 ‘3不’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정책을 추진할 때 경계해야 될 ‘3불(不) 원칙’을 제시했다. ▷전세 주택의 인위적인 월세 전환 ▷극소수를 위한 주택 공급 ▷선분양 폐지 등이 그것이다.

서 사장은 “월세 주택이 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월세 활성화 정책을 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월세가 느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인위적으로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월세 가구가 많을수록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소비가 위축된다”면서 “세입자의 주거복지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사장은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극소수만 혜택을 보는 정책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이 극소수만 혜택을 본다면 시장 교란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주변 시세의 절반이하로 공급, 대기 수요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던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 [헤럴드경제 DB]

가령 이명박(MB)정부가 공급한 서울 강남 세곡ㆍ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되면서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기대감만 불러일으켜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를 양산했다. MB정부는 결국 2011년 4월 로또 보금자리주택을 폐지했다. 서 사장은 “박근혜정부의 ‘공유형 모기지론’도 극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선분양 폐지’도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주택시장의 문제가 공급의 탄력성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후분양이 되면 집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결국 집값이 오르는 주기만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제도가 잘돼 있어 선분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선분양제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집의 가치에 대해 “선진국일수록 자가보유율이 높다”면서 “집을 사는 것은 어리석고 집을 팔아 재테크해야 한다는 얘기는 큰일 날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은 단순한 자산포트폴리오가 아닌 소중한 가치자산”이라면서 “가정의 안정과 행복, 추억을 담은 비교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