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정부 내달 첫 사면단행
뉴스종합| 2013-12-19 12:00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도록 한 번도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은 박근혜정부의 첫 사면은 2014년 설날인 1월 3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과 법무부 등 복수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박 정부의 첫 사면은 오는 2014년 1월 31일, 설 명절을 맞아 실시된다.

한 관계자는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월 10일께 사면대상자를 선별하고 이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면대상자 선정 기준은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자, 초범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사범의 경우 비리기업인들을 배제하고 중소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대통령들이 석가탄신일이나 8ㆍ15 광복절 등 경축일을 전후해 특별 사면을 단행한 것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성탄절에도 특별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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