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내년도 7.5%수준 이를것”
사회적충돌·환경오염 위협요소로
일각 “개혁지연이 성장제한” 우려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 국무원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목표치인 7.5%를 소폭 웃도는 7.6%로 전망했다. 내년도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였던 7.0%를 훌쩍 넘긴 7.5%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세지만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이란 평가다. 이에 따라 ‘경착륙’ 우려감이 상당히 줄어드는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에 제출한 제12차 5개년(2011~15년)계획 이행에 관한 중기 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올해 7.6%는 지난해 7.7%보다는 약간 떨어진 수준이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세에 있지만 2011년 이래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제12차 5개년계획은 2011~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목표를 연평균 7.0%로 설정했다. 그러나 2011년 9.3%, 2012년 7.7%에 이어 올해 상반기엔 7.6%에 이르러 당초 목표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경제구조개혁 지연, 환경오염 악화, 계층 간 사회적 충돌 등 여타 문제점도 거론하면서 “자원분배와 정부 성과를 증진하는 과정에 시장결정 역할을 구현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률도 긍정적이다. 최근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4%로 올해보다 조금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104년 GDP 성장률과 CPI(소비자물가지수)를 각각 7.5%, 2.8%로 예측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내년 중국이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2014년 성장률 목표치는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를 통해 발표된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경우 내년 성장률 목표를 7.5%로 올해 목표 8.0%보다 낮췄다.
궈진룽(郭金龍) 베이징 당서기는 지난 23일 성장률 목표 하향조정 계획을 밝히면서 “GDP 성장률로 영웅이 되는 시대는 갔다”며 “내년 목표도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며, 우리의 장기 계획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도시와 지방정부도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 등 다른 부문이 희생되지 않도록 베이징의 선례를 따를 전망이다.
내년도 중국 경제운영의 키워드는 ‘개혁’이다. 모든 정책이 질 위주의 성장방식 전환, 시장화 및 채제개혁 등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7.5%의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경제개혁안을 놓고 시장이 아직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개혁이 자칫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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