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26일 여야가 합의한 ‘제도특검’ 도입에 대해 “알맹이 빠진 합의”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양 교섭단체가 합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 합의가 검찰개혁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당초 상설특검안에서 크게 후퇴해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특검’에 머무른 것을 평가절하한 것이다.

그는 “수사 대상과 절차를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특검추천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놓는다는 점에서 진전은 있으나 한계가 더 자명하다”면서 “특검수사 개시 의결 국회 정족수를 과반 이상으로 하고, 국회 의결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하면 기존 특검과 거의 다를 것이 없으며 개혁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상설특검법안을 소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발의한 것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모은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의 법안은 상설화된 특검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1의 발의로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천 대표는 “만일 여야 교섭단체가 알맹이 빠진 합의에 멈춘다면, 검찰개혁이라는 지난 대선 당시의 국민적 합의도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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