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 협력요원’ 제도가 오는 2016년부터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 반대 8, 기권 6의 결과로 폐지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제’는 오는 2016년부터 완전 폐지되게 된다.

당초 외교부 등은 2014년부터 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으나, 현재 해외에서 활동중인 인사들의 후속 조치 등을 이유로 2년간 유예한 수정안을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날 최종 처리 한 것이다.

국제협력요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편입시킨 뒤 군부대에서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소집해제 때까지 외교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해외 파견을 위한 소정의 직무교육을 마친 후 해외 봉사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 제도는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20여개국 200여명이 파견돼 활동중이다.

지난 2011년 10월 스리랑카에서 활동중이던 국제협력요원이 낙뢰 사고로 숨지면서 관리 소홀 지적이 쏟아졌고, 유족이 국립현충원 안장을 요구하면서 제도 폐지 여론이 일었고 10여년 간 유지되던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마침내 ‘소멸’되게 된 것이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