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시장

2014년의 고용 상황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기가 호전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고용정책인 ‘시간제 일자리’가 사실상 비정규직 취업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통상임금과 같은 정책적 변수도 상존한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전년 대비 45만명으로 예측했다. 주요 경제기관도 이보다는 적지만 대체로 40만명 내외로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신규 취업자 증가폭을 40만명가량으로 예상한 것을 비롯해 금융연구원이 41만명, 한국은행이 38만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문제는 역시 고용의 질이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58만8000명이나 늘어나며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웃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50대가 27만7000명, 60세 이상에서 23만5000명 증가한 반면 20대 취업자는 5만7000명 증가에 머물렀고 3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3만6000명이 감소했다. 청년층의 실업난은 여전한 셈이다. 업종을 살펴봐도 고용시장의 질적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전년 대비 15.6% 증가)과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7%), 숙박 및 음식점업(7.0%)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다.

소위 질 높은 일자리라는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의 증가세는 미미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고용한파를 체감하고 있는 청년구직자의 언 손을 녹이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올해 청년ㆍ여성 등 고용 취약층 일자리 확대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과거처럼 일자리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 특히 여성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내수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시장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 10억원당 고용유발효과는 5.5명으로 내수(10.5명)에 절반가량에 그친다.

아울러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사실상의 단기ㆍ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하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고용률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근본적인 질적개선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정기상여금까지 포함된 통상임금이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합리적인 새로운 임금체계를 정부가 만들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