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다음달 4일부터 ‘정치 실패’를 둘러싼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경연은 이날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토론회인 ‘시장실패? 문제는 정치실패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이 ‘정치실패,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본 한국의 정치실패’에 대해 발제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한경연 최병일 원장은 “무분별한 국회의 입법폭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예산배분의 비효율과 재정악화, 개인 자유와 재산권에 위협을 가하는 규제더미와 정부팽창으로 인해 우리 현실이 위협당하고 있다. 시장실패 산물로 인식해 온 많은 것들이 사실 정치실패로 비롯된 것”이라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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