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태 민심 못읽은 실언 관련…“朴대통령 재발시 책임 묻겠다” 강력 경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현 부총리의 ‘실언’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장관에게 ‘책임’이란 자리를 내놓는 것이다.
앞서 현 부총리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았느냐”고 말해 공분을 샀다. 그 후 공식 석상에서 한 차례 해명과 두 차례 사과를 했지만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진 못했다.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현 부총리의 발언을 성토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현 부총리는 공기업 사장들에게 “현직에 있으면 전(前)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내 책임이란 생각을 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전 정권의 정책적 판단 때문인데, 왜 갑자기 빚을 줄이라고 난리 치느냐’며 항변하는 공기업들을 ‘남 탓 하지 말라’는 말로 제압해 왔다.
관가에서는 이번 실언이 그 연장선상에서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그렇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유출한 자’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지,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에 잔뜩 화가 나 있는 국민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현 부총리 자신이 ‘남 탓’을 한 셈이다.
사실 현 부총리만큼 현장 방문을 많이 하는 경제수장도 드물다. 정부가 마련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체감할 수 있는 경제’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런 부총리가 왜 이런 ‘실언’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동정 여론’도 조금 있다. 장관은 정무직이다.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민심을 읽어야 지킬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민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읽지도 못했음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옐로카드가 경제수장으로서 진면모를 보여줄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