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근 저출산ㆍ고학력화에 따른 제조업 취업 기피현상으로 섬유패션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국인 기피업종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회찬<사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섬산련,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이 함께 개최했다.

지난 2009년 내국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제조업 외국 인력 쿼터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최근 ‘생산분야를 담당하는 외국 인력이 있어야 관리ㆍ기획ㆍ영업을 담당할 내국인의 일자리도 함께 보장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업계와 노동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우갑 섬유유통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섬유패션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외국 생산인력 10명을 채용할 때 내국인 관리인력 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 영향은 판매, 유통업으로도 이어져 수십명의 고용 파급 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생산시설조차 가동할 수 없는 기업이 상당수인 현실을 타개하려면 외국인 고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 섬산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4만7700명으로 결정했다. 그 중 제조업에는 지난해보다 650명이 줄어든 3만6950명만을 배정했다. 외국 인력 도입쿼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섬유패션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체의 외국 인력 도입규모를 최소 2008년 수준(8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가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다른 업종에 비해 개별 고용규모가 작은 섬유패션업종에 한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비율을 1대 1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해 포럼 패널로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ㆍ중 FTA로 인해 섬유산업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외국 인력 부족현상마저 발생하면 내국인의 일자리가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동참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한국노총의 뿌리는 섬유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섬유패션산업은 최근 활발한 기술 개발과 시설투자로 발주가 늘어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근로자 부족으로 폐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희찬 섬산련 회장은 또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설비조작 미숙으로 생산능력이 내국인의 70%에 불과하지만,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국인보다 기술 수준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생산성별로 최저임금 70% 이내에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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