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오는 14일 출범한다. 이 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ICT 연구개발 지원 기능 등 ICT 전반의 정책을 총괄하고 ICT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 위원회의 출범은 그 설치와 구성을 규정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이 지난 해 7월 제정된 이래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같은 해 9월 이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위원장과 간사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위원은 미래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국무조정실 등 중앙행정기관장 11명과 임기 2년의 민간위원 10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ICT 국책연구기관장 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ICT 진흥에 걸림돌이나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하면 중앙행정기관장에 법,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융합 기능이 적용된 신규 기술, 서비스가 개발되더라도 관련 법이 없어 정부가 허가나 지원을 하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