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주택안정 대책과 엇박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대출모집인 제도’ 폐지를 검토하면서 ‘보금자리론’을 내걸고 서민주거안정 역할을 맡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 및 가계안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보금자리론’을 확대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출모집인을 축소ㆍ폐지 지침을 따르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덩달아 서민주택안정 대책도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일 “대출모집인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는 주범”이라면서 “대출모집인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대출모집인 제도 폐지를 담은 법안을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민주택안정의 선봉자 역할을 하기 위해선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확대해야 하지만, 주무기관인 금융위 지침과 어긋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선 대출모집인 활용이 불가피하다.

공사는 자체 지점 및 영업사원 없이 신한은행 등 22개 금융기관 점포를 통해 T-보금자리론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U-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영업사원이 없다보니 금융기관 점포에서도 금융사가 계약한 대출모집인에 의해 T-보금자리론 대출이 진행된다. 보금자리론 전체 대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U-보금자리론에서 대출모집인의 존재는 더욱 막강하다. 2012년 기준 U-보금자리론 대출액 중 70%가 대출모집인에 의해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액(11조9047억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대출모집인 제도가 폐지되면 보금자리론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대안을 찾고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