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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門 못넘고 2금융권으로 발돌린 자영업자ㆍ고령층 증가…‘가계부채 뇌관’
뉴스종합| 2014-02-10 10:23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가계부채 뇌관’으로 불리는 자영업자와 고령층 가운데 지난해 은행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금융권으로 발을 돌린 비중이 높아졌다.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채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 및 사채시장으로까지 부채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들의 신용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리 사회가 ‘저신용의 늪’에 빠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해 ‘가구주 종사지위 및 연령별 담보부채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전체 담보대출 기관 중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금융기관(신협, 우체국 등)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의 비율이 25.0%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22.2%)보다 2.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60세 이상의 제2금융권 대출 비중도 24.0%에서 27.1%로 3.1%포인트 올랐다.

자영업자의 영위 업종은 대체적으로 영세해 소득창출 기반이 취약하고, 대출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어 채무ㆍ신용의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채무상환능력도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한 편이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사라진 고령층도 생계형 빚이 늘면서 가계부채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가계부채 백서’에서 “국민 상당수가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상환문제에 부담을 느끼거나 궁극적으로 파산할 경우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큰 사회적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대거 창업에 나서는 등 고령층을 앞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현상은 가계부채 문제의 폭탄이 될 수 있다. 노하우 부재와 사업경험 부족 등으로 파산을 면치 못하고 되레 더 불우한 노후를 맞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0세 이상의 대출용도 비중을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이 2012년 5.3%에서 2013년엔 6.3%로 1.0%포인트 높아졌다. ‘부채상환(3.8%→4.1%)’도 증가했다.


아울러 20대의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전연령층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20대의 제2금융권 담보대출 비중은 2012년 18.6%에서 23.7%로 무려 5.1%포인트나 뛰었다. 20대 청년층 중 다수가 고금리 대출에 발목이 잡혀 사회 첫 걸음부터 저신용층으로 하락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 전체의 대출용도를 살펴보면 지난해 자가주택 매입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거주주택마련 명목의 대출 비중이 39.7%를 기록, 전년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대신 전월세 보증금 마련 비중이 0.9%포인트(4.6%→5.5%) 증가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전월세값이 크게 뛰어 집을 안 사고 전월세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중채무 증가에 따른 부채상환 목적도 1.9%에서 2.7%로 올라갔고,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자금 마련을 위한 생활비 명목 역시 3.0%에서 3.6%로 높아졌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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