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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대강 사업 등 전시행정으로 공공기관 부채 떠안아”
헤럴드경제| 2014-02-10 13:4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반드시 공공부문 개혁을 이룩해서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방만 경영 실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방만 경영에 빠진 공공기업을 수술해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올해 핵심 국정운영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혁신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가며 일일이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며 “12개 공기업의 총부채규모만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가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들이 모범적이고 국익에 부합되는 경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방만경영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부에선 절대 용납돼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방만경영의 한 원인이 됐다는 얘기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토록하는 바람에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악화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 “우리가 다음번 개최지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업무가 많이 밀려 있어 부득이 소치를 방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그리고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소치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는 등 스포츠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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