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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몸살앓은 금융권 대출심사 강화…中企 불똥튈라 ‘전전긍긍’
뉴스종합| 2014-02-12 11:00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하나ㆍNH농협ㆍKB국민은행 등 사상최대 규모인 3000억원대의 대출사기를 당한 금융권이 현장실사 및 교차확인 의무화 등 대출 여신심사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만일의 1%’까지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권의 여신심사 강화 방침이 중소기업의 대출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사기를 당한 농협 및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의 특별검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팀을 꾸려 사태 파악 및 재발방치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 은행은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금전채권신탁을 만들어 NS쏘울 등 협력업체에 공동으로 자산담보부대출(ABLㆍAsset Backed Loan)을 해주었다.

우선 농협은행은 대출심사의 핵심인 매출채권의 진위여부 확인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산담보부 대출을 해줄 때 현장실사 및 담당자 더블체크 등을 여신심사 과정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ABL대출이 본사가 아닌 영업점에서 이뤄진 만큼 영업점에서 ABL대출의 취급 금지 조치도 고려되고 있다. 대출여부를 부행장 6명이 최종결정하는 여신심사위원회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신디케이트론 등 공동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여신방식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 사기로 무려 1624억원을 떼인 하나은행은 사태파악에 분주하다.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 여신심사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원인규명에 집중한 뒤 금융당국 특검 결과를 반영해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SB 등 연루된 9곳의 자체 조사보고서를 받은 저축은행중앙회측은 “저축은행들이 대출심사 때 받은 KT ENS 법인 인감이 진짜인 것으로 판명났다”면서 “실제 KT ENS 등을 찾아가지 않고 서류만 보고 대출해줬다는 점은 해당 업체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대출심사 강화 움직임이 자칫 중소기업 대출 기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출심사가 까다로운 중소기업보다 담보가 확실하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은 안전성을 가장 중시하는데 신용도나 매출규모 등으로 볼 때 중소기업에 적극 대출해주기란 쉽지 않다”면서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 대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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