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시장 개방 부정적 여론 여전, 미뤄도 의무수입물량 대폭늘어 부담…“국익 · 쌀산업 위해 신중하게 결정”

쌀시장은 농업에서보면 마지막 보루다. 쌀시장 개방은 얘기만 꺼내도 농업주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숙제일 법도 하다.

10일이면 취임 1년째를 맞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시장 개방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쌀 관세화에 더 무게를 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렀던 쌀 목표가격 조정이 예선전이었다면 쌀 관세화 여부 결정은 그야말로 본게임이다. 

우리나라는 9월까지 쌀시장 개방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늦어도 상반기인 6월까지는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이 밝힌 지금의 공식 입장은 국익과 쌀 산업을 위해 개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0년 전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때만 해도 정부의 입장은 굳게 정해져 있었다. 관세화 유예다. 쌀시장 개방은 십년 뒤로 미루되 의무수입물량 등 유예조건을 가능한 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얻어내도록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다. 쌀시장 개방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그렇다고 쌀시장 개방을 한 번 더 미루면 의무수입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올해 쌀 의무수입물량은 40만8700t이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의 7.97%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금도 부담스러운 물량이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립이지만 분위기는 쌀시장 개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장관은 “쌀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려선 안된다는 점에는 전문가는 물론 야당이나 농민단체 등도 동의한다”며 “그래도 일부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니 우리 스스로도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10년 전 관세화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20년을 돌이켜보면 10년 전에만 쌀시장을 개방해 관세화로 전환했어도 의무수입물량 20만t을 덤터기 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 쌀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