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통합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가칭)은 추구하는 정책에 있어 총론에서는 일치하는 편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당 부분이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의 정책을 하나로 묶을 정강정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통합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개별 분야에서 방향성이나 우선순위가 달라 신당의 정책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민주당의 민주당 강령ㆍ정강정책과 새정치연합의 새정치플랜을 비교한 결과 일단 목표로 삼는 가치는 거의 흡사했다. 민주당은 ▷정의와 연대 추구 ▷복지국가 완성 ▷평화와 통일을 기치로 내걸었다. 새정치연합도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3대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가치 아래 경제정책 기조도 민주당은 ‘사람을 위한 혁신적 균형성장’, 새정치연합은 ‘사람 중심의 경제’로 일맥상통한다. 이와 함께 양측 모두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재벌과 대기업 개혁을 지향하는 점에서도 같은 뜻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하위 분야로 들어가면 서로 대조했을 때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대목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복지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완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의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 기초연금 관련 민주당이 65세 이상에게 모두 20만원씩 주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기반한 셈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보편적 복지는 점진적이고 순차적 방식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봐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을 소득 70%선에서 맞추자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가깝다.

새정치연합이 추구하는 복지 정책은 자립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친화형을 지향한다. 모두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나눠주자는 것이다. 특히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 동의 하에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점도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노동에서도 양측은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노동 친화적 기업문화와 자율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 개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동강도 완화가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북정책 관련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 아래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도 인도적 지원을 중시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를 먼저 내세우고 있다. 또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북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자세도 보여 민주당보다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따른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