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기초연금법 데드라인’까지 못박고 ‘3월 원포인트 국회’ 개최까지 요구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새누리당의 ‘민생 구호’가 선거용 말잔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생 정책을 챙겨야할 당내 주요 인사들이 필요한 시점에 속속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에 이어 10일 최고위원회의,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초연금법 처리의 데드라인까지 기초연금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월 예정대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하위법령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수급자 지정에 4개월이 걸린다”라면서 야권 신당을 겨냥해 “김(김한길)-안(안철수)신당이 기만신당이 되지 않으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도 최경환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불과 사흘 전만해도 최 원내대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조차 기초연금과 함께 정쟁으로 묶었던 민주당이 새정치를 말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을 압박해왔다.

여기에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에 출마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2월 말부터 국회를 비우고 있다. 유일호 수석부의장이 정책위부의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이렇다보니 6ㆍ4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남겨두고 열리는 원내대책회의는 야당을 겨냥한 ‘견제의 장’이 됐다. 공개 회의에선 야권 신당에 대한 비판으로 열을 올리고, 비공개 회의에선 여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 논의하느라 정작 정책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수석전문위원은 “여야 모두 선거 전까지 기초연금법을 처리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공개 회의선 민생, 민생하지만 비공개 회의선 선거 얘기만 하다가 끝나기 일쑤다. 법안이 정치적 공세로 이용되는 수단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새누리당은 ‘복지체감 100℃ 점검단’이 복지현장 종사자들을 국회로 불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 행보’로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하지만 대국민 홍보용에 가깝다는 비판이 거세다. 상당수 의원은 이달 말까지 외유 일정을 잡아놓고 있어서 되려 여권 내부에서도 ‘3월 국회를 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과연 민생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여전히 여야 간 절충안을 찾기가 더욱 난망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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