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푸어(education poor)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교육비가 하우스푸어 못잖은 사회 문제로 부각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사교육 부담 줄이기’를 교육 공약 1순위로 내세우지만, 정작 사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현실로도 입증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부모ㆍ학생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사교육비ㆍ의식조사’의 분석 결과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0원이 증가했다. 상당수 중산층은 빚을 내서 사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는 게 오늘날 사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고, 부모들은 자신의 생활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보다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어한다. 소득 수준이 바뀌거나 경기가 어려워도 자녀 교육비만큼은 쉽게 줄이지 못하는 게 우리들 부모다. 정부는 그동안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수많은 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학벌구조의 고착화,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방식, 고졸 대졸 간의 임금격차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정부의 사교육비 감소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변화 없이는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하에서는 다양한 사교육 억제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대학 입시제도의 대수술을 고려해야 할 때다.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아예 성격을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일이다. 공공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의 진학도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중시 풍조를 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시스템은 결국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죽 답답하면 학부모 사이에 정부에서 사교육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교육 당국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영훈 사회부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