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원자력방호방재법(이하 방호법) 법안 처리가 수포로 돌아가자 새누리당이 의원들에게 상임위 불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자세에 대한 응징 격으로, 다가올 4월 국회에서 ‘방호법발(發)’ 상임위 갈등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현안보고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 정무위는 이번 현안보고를 통해 개인정보 2차 유출 문제와 KT ENS 사기대출에 금감원 간부가 개입된 사항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오후 4시 전후로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 같은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마침 이 시간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줄곧 호소했던 방호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시점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방호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자 결국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상임위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원자력 방호법 단독 처리를 거부하자 원내지도부에서 정무위를 열지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당에서는 얼마 안 있으면 4월 국회가 있으니 그 때 가서 논의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방호법 무산을 이유로 원내지도부가 예정된 상임위 업무를 다음달로 넘기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금융당국의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데 방호법 처리 무산을 이유로 상임위 업무까지 제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주 정무위 야당 간사는 “정부가 2차 유출 없다고 해놓고 추가 유출된 것으로 나왔고, 사상 최대 사기대출에 금감원 간부가 연루되는 등 내부적으로 따져볼 사안이 많은데 새누리당이 불참하니 이 모든 게 뒤로 미뤄졌다”고 토로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금융 이슈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체면을 실추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방호법 처리 무산에 정무위 일정까지 차질이 생기면서 다음달 열리는 국회의 다른 상임위도 방호법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사 목적으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정보위원회 개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할지 불확실하다. 지난 2월 국회 때 파행됐던 기획재정위원회나 기초연금 갈등을 겪고 있는 보건복지위도 난항이 점쳐진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