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4월 국회’가 열리면서 여야 간 치열한 입법전쟁이 다시 펼쳐진다. 6ㆍ4 지방선거가 두 달여간 남은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생’을 제 1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어 민생 법안 대결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옷을 갈아 입고 처음 맞는 국회에서 통합신당이 얼마나 제 1야당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가 민생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는 창당 후 첫 행보로 다세대 지하 가구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민생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프레임 중 하나다. 특히 두 대표의 발의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합신당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안 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현행 법대로라면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김 대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권 부여를 통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 취지다. 지자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250%로 상향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사진>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에서 세 모녀 방지법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최우선 법안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사진=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새누리당도 이 같은 개정안이 당내 의원들이 기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해 큰 이견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정부ㆍ여당의 기초연금 법안도 민생이라는 한틀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최근 당직자회의에서 “신당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약속의 진정성이 있으면, 기초연금 비롯한 복지3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에둘러 압박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도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예산부수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예산 통과시켜 놓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내용이 여전히 ▷동일하게 20만원 지급 ▷국민연금 연계 불과 등이어서 향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오는 31일 기초연금 논의를 재개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달 내내 여야가 대치했던 법안들과 이달 들어 줄다리기 법안들이 생겨 내달 국회로 통째로 넘어가는 것도 변수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당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시절 지난해 12월부터 이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내세웠지만 새누리당에 막힌 상태다. 그럼에도 4월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지속 중점 법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는 되레 임대시장 위축을 불러 일으켜 공급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전통 대치 법안이지만, 이달 급부상한 원자력방호방재법(방호법)과 역학 관계로 맞물려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존 합의안대로 방송법을 처리하려는 야당과 방호법 처리를 우선 순위에 올린 여당과의 맞대결이 재현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합의할 소지가 사실상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회의 참석 전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했지만, 지금 시점에선 타이밍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규제완화 법안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규제개혁 토론회서 박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 신용카드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콕 찝어 지목했다. 하지만 이를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관건이다. 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SNS를 통해 민주당을 겨냥한 적대적 의견을 개진한 것 관련 2월 국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안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기재위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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