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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 1500兆 돌파…그림자금융이 뭐지?
뉴스종합| 2014-04-03 08:12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난해 말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실(정의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광의(廣義)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전년에 견줘 11.2%(157조원) 늘어난 156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ㆍ1428조3000억원)보다도 많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엄격한 건전성 규제로부터는 자유로운 비은행 금융기관들(투자은행, 헤지펀드, 구조투자회사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통해 고수익ㆍ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거래도 여기에 포함된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은행이나 보험사의 그늘에 가려 있다 해서 이같은 명칭이 붙여졌다.

1561조원을 쪼개보면 집합투자기구 403조원, 신탁계정 351조원, 증권회사 31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57조원, 유동화 및 대부사업자 110조원, MMF 67조원, 기타 16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20국(G20) 산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조사 결과,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은 108.4%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7위였다. 1위는 네덜란드(564.7%), 2위는 영국(354.4%), 3위는 스위스(233.5%)다.

광의의 그림자금융에 비해 리스크 유발 요인이 더 큰 협의(狹義)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기관 기준으로 전년보다 30조원 늘어난 646조원이다. 상품 기준으로 보면 564조원으로 57조원 증가했다. 문제는 증가세를 이끈 상품이 위험성이 높은 ABS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상품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라면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그림자금융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점검 강화’를 꼽은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그림자금융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CP 판매 등 금산분리 문제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문제에도 얽혀 있다”면서 “조속히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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