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경제 성장 논리에 숨겨진 왜곡된 진실과 부작용을 파헤친 책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사이)’가 출간됐다.

저자 데이비드 C. 코튼 박사는 20년 가까이 아시아에 거주하면서 미국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 지역 개발과 성장 관리를 책임지는 선임 고문으로 8년을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탄탄한 이론과 현장에서 겪은 풍부한 경험, 그리고 직접 눈으로 목격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프레임의 폐해를 폭로한다.

저자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으로 빈곤이 종식되고 복지가 향상되며 모두가 잘살게 될 거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전 세계가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게 된 사건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측정 방식에 대한 오류,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 추구가 야기하는 사회ㆍ경제적 재앙 등을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사례와 데이터를 동원해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저자는 경제 성장 정책은 결국 빈곤층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빈부 계층 간의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어떤 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절대 소득보다는 상대 소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각 개인은 한정된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어김없이 그 경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생계가 불안정한 사람들의 소득을 빼앗아 부유층에게 이동시켜 그들의 소득을 더 빨리 증가시킨다. 생산성 향상의 모든 혜택은 그 혜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로 돌아간다.”(65쪽)

또한 저자는 약탈적 시장과 한 팀이 된 약탈적 금융 시스템, 돈에 좌지우지되는 정치인과 정치체제, 엘리트들만의 결탁인 세계은행(IBRD)ㆍ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무역기구(WTO) 등 세계적인 경제 및 금융 기관들의 횡포, 그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기고 있는 진짜 목적 등을 폭로하면서, 이들이 주도한 성장 위주 정책이 전 세계에 야기한 파국과 위기에 대해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저자는 정부ㆍ시장ㆍ시민 사회 3자가 협동과 균형을 이루는 ‘지역화한 글로벌 시스템’이 경제 세계화 체제를 대체할 수 있고 역설한다. 저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식을 독점하는 대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균일화한 세계 소비문화 대신 문화의 다양성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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