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ㆍ최정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 과열에 따른 불법 보조금 경쟁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자율적인 ‘번호이동 제한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를 제안했다.

번호이동 제한 제도는 증권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규제 장치다. 방통위에서 정한 번호이동 과열 기준 건수 2만4000건을 넘으면 각사의 번호이동 전산망을 차단해 그 이상의 번호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번호이동 가입은 타사에서 자사로 가입 통신사를 바꾸는 것이어서 3사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가입 부문이다.

전임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 3월 이들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징계를 의결하는 자리에서 번호이동 제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이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3사 CEO에게 직접 제안한 것은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 문제를 기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자숙하지 않고 여전히)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3사는 공교롭게도 앞서 지난 14일 또 다른 주무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도 불법 보조금 문제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이날 3사 정책협력 및 마케팅 부문장을 불러 사업기간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협조와 경찰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번호이동 제한 제도 도입은 이미 실무 단계에서 3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개사씩 순환 영업정지를 받고 있는 3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모두 끝나는 내달 20일께까지 3사간 합의된 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사업정지가 끝나기 전 3사와 쟁점 등을 놓고 재협의를 하려 한다”며 “3사간에 서킷브레이커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자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쟁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투명화하는 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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