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공동대응 방안 마련
中 실질적 협력 여부가 관건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환경장관회의가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다. 환경 전 분야에 대한 한ㆍ중ㆍ일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중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돼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29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리 간지에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 이시하라 노부테루 일본 환경성 대신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3국 간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합의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우리가 주최국인 이번 환경장관회의는 미세먼지 등 한ㆍ중ㆍ일 3국의 환경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에는 한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03년 체결한 한ㆍ중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대기오염물질 관측데이터 공유와 대기오염 예보모델 공동연구, 환경과학기술 인력교류 등 미세먼지 관련 협력사업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형식은 개정이지만 사실상 한국과 중국간의 새로운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촌 환경개선 협력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협력방안을 내용이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중국이 얼마나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지다.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평균 30~50%가 중국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는 25㎍/㎥로 개선추세에 있지만 국민들 건강에 위협이 되는 고농도 사례는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5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지난 23일에는 밤 10시 이후 무려 15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근원지인 중국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내에 영향이 큰 베이징은 2012년 109㎍/㎥로 서울의 4배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3개 도시의 평균 농도는 115㎍/㎥로 집계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우선협력분야’도 선정한다. 우리는 ‘대기질 개선’ 분야를 포함한 9개 우선협력분야를 제안할 방침이다. 대기질 개선이 우선협력분야로 선정되면 내년에 중국에서 열리는 제17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공동행동계획이 마련된다. 회의 결과는 29일 3국 장관 공동합의문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