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긴급 민생대책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지난 2년간의 침체 국면을 벗어나서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주저 앉게 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가진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경기 상황을 보면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견고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세월호 여파로 소비 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긴급민생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침몰 이후 경기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을 7조8000억원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그는 그러면서 “경기지표가 나빠진 다음에 뒤늦게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자칫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기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이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기청 등 관련부처는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등 경영 애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라고,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전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나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뭐니뭐니해도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심리가 아니겠습니까”라고 운을 뗀 뒤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