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90%가 퇴직 후 유관기관ㆍ이익단체ㆍ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먹거리ㆍ화장품ㆍ약품 등의 안전을 검증하는 기관도 14곳 포함됐다. 이에 세월호 침몰사고 후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상징되는 한국형 관료주의 잔재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식약처 또한 회전문 인사가 고착화 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 재취업현황(2005~2014.4)’ 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93명 중 89%에 해당하는 83명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관기관 중에는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센터,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같은 기관들이 상다수 포함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취업 기관 중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이익단체의 경우 관련 대기업이 주된 회원사여서 주된 업무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식약처가 식ㆍ의약품ㆍ의료기기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퇴직 후 2년간 영리 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재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는 고작 2건으로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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