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향후 3년 국정 최대 갈림길…朴대통령, 특단 카드 꺼내나
뉴스종합| 2014-05-12 11:27
박근혜 대통령이 변곡점에 섰다. ‘4ㆍ16 세월호 참사’로 한꺼번에 드러난 국정난맥을 타개할 방도가 이번 주 안에 공개된다. 만만치 않은 3대 과제가 박 대통령 앞에 버티고 있다. 급전직하한 ▷정부 신뢰도 회복 ▷공직사회 대변혁을 위한 국가개조ㆍ국민안전 프로젝트 가동 ▷경기 하락 방어 등 장ㆍ단기 대책에 사활을 걸어야 할 형편이다. 자칫 이 가운데 하나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남은 집권 기간 동안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르면 13일 혹은 이번 주 안으로 관측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사과가 포함된 대국민담화는 사실상 이번주 안에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 사과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했지만,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하거나 사과 시점을 밝히진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13일) 담화문 발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발표하게 되면 준비 작업 때문에 다 알려드려야 할 것이고, 장소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9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을 모아놓고 전날 긴급회의를 가진 뒤 ‘조만간’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결정한 건 민심이반의 수준이 예상보다 심각해서다. 국정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데다, 일부에선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점을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5월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 점을 감안하면 일정이 앞당겨진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사 이후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진심어린 사과의 표현이었는데 ‘때를 놓쳤다’는 비판은 뼈아프다”며 “국가개혁의 방법까지 고민하느라 대국민 사과와 담화에 시간이 걸린 것 뿐”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국가개조’ 청사진도 내놓을 예정이다. 전날 긴급회의에선 새로운 국가변혁의 방향과 국가안전재난시스템에 관한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관(官)피아 척결이다. 청와대와 정부 안에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 국가ㆍ지방사무를 위탁받은 민간협회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집권 초기부터 공무원 중용에 나섰던 박 대통령이 공직자로 인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메스를 대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역대 어떤 정권도 공무원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늘공(늘 공무원)’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죄인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박 대통령으로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동반자인 공무원에게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하는 처지로, 적절한 수위조절이 관건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부처의 인적 개편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사퇴의사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자 물색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중폭 이상의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다. 시점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에선 개각 원칙을 밝힌 뒤 실제론 6ㆍ4 지방 선거 이후 인적 개편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여파로 국내 경기의 단기적 하락을 막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9일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연 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