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해수부 해양안전기능 대폭 이관될 듯
뉴스종합| 2014-05-19 13:59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 관련 기능이 신설 국가안전처로 대폭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담화에서 해상교통관제(VTS)센터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할 것이라면서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에 전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이 주도권을 놓고 다퉈온 VTS센터를 국가안전처에서 모두 관리한다는 것이다. 전국 17곳에 있는 VTS센터는 해수부 관할(항만 15개)과 해경 관할(연안 2개)로 나뉘어 있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비롯한 각종 안전 업무도 국가안전처로 옮겨질 전망이다.

박대통령이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 전념”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연안여객선 안전감독관도 국가안전처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해상 사고 줄이기’ 등 해양안전 관련 각종 정책과 집행 기능도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고 했으니 이제 후속 조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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