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퇴직연금 사업자의 연금상품 금리 공시가 의무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과 관련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공시된 금리대로 가입자와 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신규 고객에게는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고객이 추가납부하거나만기 후 재예치 계약을 할 때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금융위는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 같은 상품을 제공할 경우 가입자와 사업자들에게 차별적인 금리를 제시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편입 자산이 부적격 자산이 될 경우 3∼6개월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기로 하는 규정도 완화됐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차기 운용 지시 변경이 있을 때까지 운용 방법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가 퇴직연금의 편입 대상자산이라는 것도 명확히 했다. ELB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 변동성에 연계해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인데 그동안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7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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