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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교육ㆍ사회ㆍ문화 총괄 부총리 두겠다”
뉴스종합| 2014-05-27 13:58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번에 교육ㆍ사회ㆍ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분야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다. 교육부총리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생겼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2월 폐지됐다. 이번에 신설되면 6년여만의 부활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그는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ㆍ사회ㆍ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 해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갖고 차질없이 일이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제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유병언 일가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서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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