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아베노믹스 성공? 실패?
뉴스종합| 2014-06-06 08:25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아베노믹스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가? 아베노믹스 첫해인 지난해, 일본은 1.6% 성장했다. 올 1분기에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비한 선(先)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전년대비 5.9% 성장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중반 플러스 전환 후 오름세를 지속해, 올 4월에는 23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행 이재원 동경사무소 과장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의 일본경제 주요 이슈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미흡한 민간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으로 일본경제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무역적자 확대, 미진한 설비투자 증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무역적자 확대는 화석연료 수입 증가 외 해외생산 비중 확대 및 글로벌 수요 부진 등에 따른 수출회복 지연에 기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엔화약세의 시차효과, 원전 재가동 등에 힘입어 적자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비제조업 주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제조업의 해외이전 지속으로 큰 폭의 확대는 어려우며,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은 고용ㆍ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회복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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