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캐나다 FTA 가서명…경제효과는

3년내 관세 철폐…경쟁력 제고…자동차부품 · 가전도 수출확대 기대

한국 공산품, 캐나다 축산물 수혜 전망…자원개발 사업 양국 파트너십 강화될듯


13일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FTA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인 지난 3월 협상타결을 선언했고, 이번 가서명에 이은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캐나다는 쇠고기 등 축산물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는 교역품의 9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경림(사진 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최 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통상차관보가 서명식을 가진뒤 환하게 웃으며 환담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은 자동차 분야다. 캐나다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 6.1%의 관세를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대(對) 캐나다 수출의 약 43%(22억3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한-캐나다 FTA로 인해 캐나다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산 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관세인하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을 마케팅 확대 등 판매 증진에 사용할 수 있어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 활성화도 기대된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평균 6%의 수입관세를 내리거나 없애기로 했다. 캐나다는 2012년부터 원가절감을 위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아웃소싱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FTA 효과까지 더해져 한국 자동차 부품을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 공급할 길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계도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세탁기ㆍ냉장고 등 가전 분야도 관세(8%) 철폐 효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최근 캐나다가 주력하고 있는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이 기대된다. 캐나다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와 오일샌드 매장량이 세계 5위권이다. 자원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강관, 밸브, 펌프 등 각종 기자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자재 분야는 물론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도 수출활성화가 기대된다.

코트라(KOTRA)는 “단순 기자재 수출 뿐만 아니라, 캐나다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지분 투자와 구매 계약이 확대되면 양국 관련 기업 간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기자재 진출 여건도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허연회·박수진·서상범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