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35세 여성 P씨는 결혼 후 남편의 잦은 음주와 도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남편이 P씨 명의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쓴 도박 빚 대출이자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느라 생활고로 시달렸지만 현재 남편은 연락두절 상태로 경제적인 도움은커녕 이혼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출이자까지 연체되면서 생활고와 극심한 채무독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 P씨는 직장 동료의 권유로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가용소득 월 2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고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마지막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본인이 원하지 않은 빚이 발생되거나 사업실패 실직 빚 보증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발생되어 채무독촉에 신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제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은 무료상담 (1600-9750) 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에 대해 채무자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안을 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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