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교육청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청연 당선자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공약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1600억원, 내년도 3800억원 규모의 재정 부족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청연 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는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관련, 올해 말까지 필요한 1621억원 중 연말 불용액을 정리, 충당하는 것을 감안해도 1000억원이 부족하다고 25일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오는 2015년도 시교육청의 세입은 올해보다 199억원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 등 필수 경직성 경비는 매년 1천억원씩 늘고 있어 내년도 재정부족액이 약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난 사태를 우려했다.

인수위는 재정부족 원인으로 교육재정의 95%를 차지하는 정부 교부금(전체의 77.7%)과 인천시가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전체의 17.5%)의 감소를 손꼽았다.

정부 교부금이 줄면서 인천 교육재정은 1300억원 축소되고 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750억원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또 인수위는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증가분 650억원 이상, 채무상환 100억원, 기타 경상경비 증가분 등 매년 800억∼1000억원 규모의 경직성 경비가 추가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이 내세운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예산이 필요한 공약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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