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잇따라 낙마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인사 참사가 발생했지만, 남은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청문회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청문요청서도 보내지 못할만큼 엉뚱한 인사가 지명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2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 총리 유임 결정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새누리당 측은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신상 털기, 정책 검증 보다는 도덕적 자질 논란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측은 20일에 불과한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짧고, 자료 제출 요구가 빈번히 거부되며,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총리와는 달리 장관 임명의 경우 야권과의 교감 없이 일방 추진돼 왔다는 점도 야권은 문제로 제기한다.

새누리당은 문창극 후보자 사태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고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친박 실세 윤상현 의원은 1차 비공개로 후보자 도덕성을 검증하고, 2차 청문회를 공개로 돌려 업무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이원화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 역시 문 후보자 낙마 후 국회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논문표절과 차떼기 사건 개입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것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문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청와대가 야권과 교감에 소극적이란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허위 진술을 해도, 자료를 안내놔도 그냥 일방 통과를 시키는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정 총리를 유임 시킨 것도 청문회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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