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민들이 모르면 없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각종 정보 공개를 독려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운영원리인 ‘정부3.0’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부처의 공개율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5.6%), 기획재정부(12.8%), 병무청(14.4%), 환경부(14.7%), 산업통상자원부(16.3%), 여성부(17.5%), 공정거래위원회(17.8%) 등은 공개율이 평균 이하에 그쳐 시정이 요구된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와 시·도, 69개 시·군·구 소속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이 지난 3월 제도 시행이래 현재까지 평균 48.0%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정보 공개와 기관 칸막이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3.0 기조에 따라 지난 3월28일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했다.

이후 지금까지 생산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21만 3천471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만 2천387건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율은 지자체의 높은 공개실적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지자체를 제외한 중앙부처의 공개율은 20.8%에 그쳤다.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개율은 5.0%로 가장 낮았고, 방위사업청(6.9%)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같은 기대 이하의 공개율은 ‘비밀’이 많은 부처들이 전체적인 평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안행부는 외교.국방 부문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많은 업무 특성 때문에 공개율이 낮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낮은 공개율은 보안 유지 필요성이 높은 업무 특성 외에 ‘관행적인 비공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안행부는 분석했다.

공개율이 상위 중앙부처는 법제처(52.1%),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51.5%), 원자력안전위원회(50.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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