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다시는 일본 안 와!”…日 외국인 노동자 ‘U턴’
뉴스종합| 2014-07-31 11:14
[헤럴드경제 =천예선 기자]“다시는 일본에 오지 않겠다.”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 수산 가공 공장에서 3년간 일하고 고향 중국 사천으로 돌아간 한 중국인 실습생의 마지막 말이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개껍질 까는 일을 했다. 그런데 내 고향은 바다가 없는 사천이어서 이 기능을 살릴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일본의 선진 식품산업 노하우를 배워 고향에 돌아가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일본행을 택했지만, 저임금에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일본에 신물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일본 정부의 일손 부족 타개책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 둘 일본에 등을 돌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일본을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다”며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저임금ㆍ노동착취 논란=일본내 외국인 노동자가 이탈하는 이유는 가혹한 노동환경이 지적됐다. 특히 많은 중국인이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다. 현재 이 제도에 속한 1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10만명이 중국인이다.

명분은 개발도상국 인재를 일정기간 일본에 불러들여 상대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을 전승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해외 비숙련노동자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습생 대부분은 단순노동을 강요당하고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기 일쑤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들어온 견습생 후기와 관련 보도를 통해 안좋은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미국 국무부는 2014년 세계각국 강제노동 관련 연례보고서에서 “일본의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를 ‘가혹한 노동조건이나 강제 노동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내 외국인 노동자 감소=일본에서 일하려던 해외 노동자들의 열기는 예전만 못하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인 수는 보합세이고, 2위인 브라질 노동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013년 10월 기준 71만750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신고를 의무화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앞으로 이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인 수가 한계에 도달했다. 2010년까지 연평균 두자리 속도로 늘어났던 중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에는 성장률이 3.5%로 둔화했다. 이듬해에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셨다. 지난해에는 소폭 늘었지만 올해는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변심에는 임금에 대한 인식전환도 한 몫했다. 과거에는 일본 임금이 중국보다 현저히 높아 환경이 열악해도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는 중국인이 많았지만, 현재 중국의 임금은 빠른 속도로 상승해 일본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대 도시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월평균 소득이 배가량 올라 400~500달러 상승했다.

중국 이외 동남아국가연합(ASEAN) 노동자는 아직 증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낙관할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에는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도 임금상승률이 눈에 띄게 올라 지금의 중국 수준인 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호주 시드니 등 일본보다 임금이 높은 도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커녕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사람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입국절차도 장애물=일본내 해외 노동자 중 두번째로 많은 브라질인 수도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2년간 2만명이상(18.3%) 감소했다.

직접적이 이유는 리먼쇼크 이후 불황으로 일본계 브라질인이 대량으로 실직한 탓이 크다. 당시 10만명 이상의 브라질인이 귀국하고, 그중 2만8000명은 일본 정부가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계 브라질인이 일본에 돌아오고 싶어도 재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방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이 일본에 다시 들어오려면 1년 이상의 고용계약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에서 실제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같은 엄격한 재입국 심사때문에 브라질 본토에서 일본에 돌아가는 것을 단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의 인구감소는 앞으로도 가속화해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이상으로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며 “외국인에 매력적인 직장을 만드는 일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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