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과잉검진 논란’ 갑상선압 건강보험 진료비 4년새 2배로 급증
뉴스종합| 2014-08-04 08:53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갑상선암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의료비가 4년 새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를 못 하도록 권고안을 만들 방침인 가운데 나온 진료비 통계자료다. 이에 따라 사망률 감소 등 조기검진의 효과가 불투명한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를 제한하는 정부의 검진 권고안 제정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갑상선암(상병기호 C73) 청구건수와 금액자료(2009~2013년)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는 2009년 1224억원에서 2010년 1579억원, 2011년 1767억원, 2012년 2071억원, 2013년 2211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과 비교해 2013년에는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갑상선암 요양급여비 청구건수도 2009년 67만1771건에서 2010년 80만2716건, 2011년 93만3161건, 2012년 133만2282건, 2013년 149만822건 등으로 급증했다. 청구건수 역시 2009년 67만건에서 2013년 149만건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에서는 갑상선암에 대한 과다진단 논란이 거세다.

지난 3월 중순에는 의사 8명으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갑상선암 과다진단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갑상선암 검진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달 중순 토론회를 열어 증상이 없는 일반 성인에게는 갑상선암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학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암등록본부의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4만56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로 발생해 미국의 5.5배, 영국의 17.5배에 달하며 세계 평균보다도 10배 이상이다.

증가속도도 가파르다. 갑상선암은 1999~2011년 10여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7%(1위)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인 3.6%보다 6배 이상 높았다.

반면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30여년간 거의 변하지 않아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 갑상선암 사망률은 1999년 0.6명, 2002년 0.7명, 2008년 0.8명, 2010년 0.7명 등이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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