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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윤일병 사건 가해자ㆍ방조자 일벌백계 책임 물어야”
헤럴드경제| 2014-08-05 14:19
-2기 내각 첫 청와대-세종청사 잇는 화상국무회의서 “국정과제 완수 위해 장관들은 현장에 가라” 주문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를 잇는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면서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 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는 ‘윤일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 군 수뇌부가 책임질 사안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면 문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해 “시신 확인 과정을 보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 40일간 수색이 계속됐다”면서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은닉재산 추적, 유병언 차남 소환, 비호세력에 대해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함께 7ㆍ30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돼 달라는 것이 민의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각 부처와 정부 공직자들 모두가 앞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에 ‘경제살리기 올인’을 재차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제2기 내각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는 첫째 국민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둘째로 국가혁신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서 원칙이 바로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고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를 문화 선진국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고 문화를 통해 세계의 모든 나라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문화를 통해 북한과도 교류하면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장관들께서 누구보다 많이 민생현장과 산업현장을 찾아서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현실감 있는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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