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복지예산 ‘디폴트(파산)’ 위기에 빠졌다. 중앙 정부가 추가적인 국비 지원없이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시와 자치구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인 33.6%로 떨어졌다. 결국 시와 25개 구청장이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자치구 재정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며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대정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와 협의회는 “기초연금과 무상복지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복지로, 국고를 통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금 607억원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금 461억원 ▷국가사업으로 추가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원 등 1154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와 협의회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3만1000여명 증가하면서 예산도 607억원이나 급증해 지방 재정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별도의 국비 지원이 없으면 당장 9월부터 기초연급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 40%로 의결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35%로 깎였다”며 “현재까지 시는 415억원, 구는 461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시와 협의회는 중앙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인상된 지방소비세율(5%→11%)은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지방세 결손대책”이라며 “지난 2009년 지방세 보전대책으로 신설했던 지방소비세를 약속대로 5%포인트 추가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하반기에 닥쳐올 자치구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중앙 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국비보조율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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