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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교육 충돌’ 언제까지…대타협 없나?
뉴스종합| 2014-08-21 09:48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모든 시민이 교육 전문가를 자칭하는 시대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 등 저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 현장만큼 역동적인 곳이 없다. 그런만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모든 교육 현안들이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모두들 앞만 보고 달리다보니 작은 정책 변화에도 일선 학교는 나비효과로 엄청난 후폭풍에 휩쓸린다.

하지만 교육당국자들이 각자 정책 방향만을 고집하는 작금의 상황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와 일선 교육현장에 맞닿아 있는 시ㆍ도 교육청이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현실에선 학부모 초입(初入)을 앞둔 기자의 가슴도 답답해진다.

현안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당장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를 놓고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9월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포 놨다. 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서도 대립각은 첨예하다. 교육부는 14개 학교의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교육청은 지난 19일 ‘2014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해당 학교에 발송하고 종합평가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교육을 생각할 때 우선순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학생들이다. 입장 차이와 정책 혼선으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오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의 첫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작금의 교육현실을 생각한다면 서로 안부나 묻고 알맹이 없는 대화만 나누다 끝내선 안될 일이다. 서로 생각하는 ‘최선’을 외치겠지만, 대타협 만이 ‘최선’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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