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여름휴가 복귀 후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긴축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 과감한 정책 추진을 시도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며 첫 시작부터 만만찮은 장벽과 맞닥뜨렸고 올랑드 대통령은 내각 내 반대파를 교체하는 개각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마뉘엘 발스 총리의 제청으로 긴축 정책을 비판한 아르노 몽트부르 경제 장관 대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제장관으로 임명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사진=위키피디아]

몽트부르 장관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브누아 아몽 교육부장관 후임으로는 사회당의 떠오르는 스타 나자트 발로 벨카셈 여성인권장관이 자리를 대신했다. 발로 벨카셈 장관은 프랑스 5공화국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교육장관에 올랐다.

한국계 입양인으로 2012년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당선 이후 입각한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은 이번에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미셸 사팽 재무장관과 로랑 파비위스 외무장관, 장 이브 르 드리앙 국방장관, 올랑드 대통령의 첫 동거녀인 세골렌 루아얄 생태ㆍ지속개발ㆍ에너지 장관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

프랑스는 내각의 분열로 잠시 ‘콩가루’가 됐다. 20일 휴가에서 복귀해 내각을 소집한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긴축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좌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에 부딪혔다. 몽트부르 장관과 브누아 아몽 장관은 한 행사에 참석해 “프랑스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유로존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며 “올랑드 대통령은 공공지출 삭감을 중지하고 유럽연합(EU)의 긴축 기조를 거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몽트부르 장관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우익 도그마의 덫’에 걸려 유럽이 제로 성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독일 주도의 긴축 기조에 반발했다. 아몽 장관도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한다”며 비난했다.

휴가복귀 4일 만에 장관들의 대규모 항명사태가 빚어지자 25일 올랑드 대통령은 마뉘엘 발스 총리에게 개각을 지시했다. 그러나 곧이어 발스 총리 자신도 장관들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고 올랑드 대통령에게 내각 전체의 총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휴가 복귀 당일 예견한 올랑드 대통령의 ‘잔인한 8월’(Augustus horribilis)이 5일 만에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지난 25일 휴가를 마치고 정무에 복귀한 렌치 총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복귀를 알리면서 120억유로 규모의 민영화 프로그램 문제 해결 등 현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올 2분기도 0.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정책 수행능력마저 시험대에 오른 렌치 총리는 휴가 기간 절치부심하고 정부 긴축정책과 민영화 계획 추진을 통해 다시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2조1000억유로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방안이기도 하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사진=위키피디아]

가장 큰 규모의 민영화 계획은 1990년대 말부터 추진해온 우정공사 포스테 이탈리아네 지분매각이다. 정부는 포스테 이탈리아네 지분 약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각으로 40억유로 이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기업 에나브(Enav) 지분 49%와 국영 수출보험공사 사체(SACE) 등에 대한 매각은 2분기 경제성장률 악화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더욱 강화돼 타격을 입었고 진행이 미뤄지고 있다.

국영 조선업체 핀칸티에리는 지난 6월 상장을 시도했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가 적어 예상보다 낮은 3분의 1 가격에서 시초가가 책정돼 실패한 상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포스테 이탈리아네 상장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보통이라면 내년이나 2016년에 상장을 미루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탈리아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다시 경기침체를 맞고 있다며 민영화 이전에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마련이 시급한 이탈리아가 민영화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면 긴축에 더 나서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해결책이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켜 이중고가 될 수 있다. 이탈리아는 2016년까지 340억유로의 정부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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