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성희롱 혹은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많은 국가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교육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교육부와 산업부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참석률은 각각 54.8%, 60.6%에 그쳐 주요 국가기관 중 취하위를 기록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공무원들의 성범죄 예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성범죄 관련 징계자가 많은 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도 낮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난해부터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기관은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상담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경우 각각 73.3%, 87.0%만 성희롱 상담원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지정율은 97.9%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고충상담원 중 상담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적절히 상담과 구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대부분 기관에서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별도 전문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사ㆍ복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 사건 상담과 처리,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임에도 교육 이수율은 2012년 54.8%에서 지난해 52.9%로 하락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성희롱 고충 상담원 교육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 상담 및 구제를 위한 매뉴얼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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